연구

[목차]

1. 서론

2. 국내 공제조직의 현황과 제도

3. 다른 직업군의 사례 분석

4. 제도개선 요구 및 입법 여건

5. 공익활동가 공제 사례 및 자문･의견

6. 결론

[첨부자료]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서영교 의원 등 10인)

3.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민형배 의원안)

[연구책임자] 김소연 (사단법인 시민 / 연구위원)

[연구원]

김대훈(전국협동조합협의회 / 사무총장)

박창신(법무법인 강남 / 변호사)

신권화정(연구활동가)

여진(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 사업처장)

정문순(법무법인 더함 / 변호사)

*본 연구는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의 "리걸임팩트 법제정 연구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