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코로나 19 재난 시기 공익활동가 지원방안 마련 집담회' 를 진행했습니다.

관리자
2020-06-03
조회수 178

지난 5월 21일 동행은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품다’에서

 <코로나 19 재난 시기 공익활동가 지원방안 마련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4월에 진행했던 <코로나 19 속 공익활동가 현황 조사>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패널의 구성을 통해 새로운 지원방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먼저 고정근(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패널의 설문 결과 발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각각의 분석을 통해 지금 공익활동가들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떠한 어려움에 놓여있고 어떠한 지원을 바라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단에 설문결과 요약본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진(동행 사무처장) 패널이 국내 공익활동가 지원방안 사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안전망을 중심으로 최근 진행했던 <공익활동가의 생활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든든기금 사업>의 내용과 추가 확대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발제로 전현경(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전문위원) 패널의 해외의 지원방안 사례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시기 영국과 미국의 경우 어떻게 비영리 단체가 피해를 보고 그에 따른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먼저 박성재(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토론자가 활동가 고용보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적용’의 사례를 보며 활동가 고용보험의 도입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토론에서는 지원조직별 토론자가 나와 각 단체에 맞는 지원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경우 이동식(서울시협치담당관) 토론자가 나와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들었습니다. 시대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와 NGO/NPO의 지원을 위해 오래전에 만들어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개정되거나 추가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곤(사랑의열매 소통협력팀장) 토론자가 나와 새로운 지원방법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법령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보수가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노력 해야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예로 들어 공익활동가 역시 이러한 보수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변경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지순(사무금융 우분투재단 사무국장) 토론자가 나와 사회의 활동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공익활동가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재단이 기금 출연을 통해 활동가 복지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 토론에서는 여러 공익단체 참석자들의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수입의 어려움으로 인한 단체 인건비 등의 운영비 문제와 불확실한 교육, 대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토론장을 채웠습니다. 동행은 이번 집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하여 코로나 19 속 공익활동가 지원 대책을 내놓고자 합니다. 또한, 단기 및 중-장기 과제를 나누어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재난 위기에도 공익활동가들의 힘듦을 미리 방지할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동행의 다양한 사업과 이야기포럼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