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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동방[후기] 열린 군대와 그 적들_지피지기는 어렵다

동조동방 조합원 모임명 :  열린 군대와 그 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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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동방 모임 소개 : 

'열린 군대'는 국가안보란 명분 하나면 다 기밀로 취급할 수 있는 군대의 비민주적인 폐쇄성을 열어보자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저희 5명은 모두 각각 다른 단체에 속해 있지만 신기하게도 모두 평화운동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정마을과 소성리, 그리고 오키나와. 서로가 군대 문제와 평화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마침 2명이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라는 평화운동 단체에 있었기에 같이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평화운동에서 익숙한 언어들이 아니라, 군대가 기반하고 있는 언어들을 먼저 공부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를 꿈꾸며 상대의 언어와 문법을 잘 이해해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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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동방 활동 후기

[사진]


저희는 보수 성향의 군사회학자인 홍두승의 칼럼 모음집인 '한국의 군과 시민사회'를 읽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한국군은 정말 자신의 안위를 끔찍이 챙긴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도 군대 문제에 대해 깊이 공부해왔던 학자조차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도 참 놀랐습니다. 

가령, 군 고위 장교가 비리 때문에 전역한 것을 두고 중견 장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지휘권이 흔들리면 사기가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비리 장성이 처벌받으면 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서 더 헌신적으로 복무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사기가 떨어진다니, 더 이상 비리를 쉽게 저지르지 못해서 의기소침해지는 걸까요?

지휘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군은 지휘권과 인권을 상충한다고 여기면서 지휘권이 떨어지면 역시 군의 사기, 전투력이 저하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군 사법제도는 과거에 사건사고가 일어난 부대의 지휘관(법률가가 아닌)이 거의 판결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건이 은폐되거나 아니면 과도한 형벌 혹은 너무 약한 형벌이 내려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의 지휘권은 뭔가 지휘관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고, 인권 보장 같은 원칙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면 또 전투력 저하 같은 이유를 들면서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전에 과거 군이 막강한 권력을 누려왔던 군사독재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민주화 이후 문민통제가 이뤄졌음에도 예전의 그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함께 책을 읽으며 군의 관점을 이해하려면 앞으로 갈 길이 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김밥만 먹었는데 동행 지원금 덕에 피자를, 그것도 넉넉히(!)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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